법조

•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전용모 기자|2017-10-18 15:39:06
•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기자|2017-10-18 15:38:36
•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 전용모 기자|2017-10-18 15:38:31
• 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구성원 송준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17 ... 전용모 기자|2017-10-18 11:03:53
•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 김주현 기자|2017-10-18 08:04:50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 김주현 기자|2017-10-17 16:25:08
• 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 김주현 기자|2017-10-17 15:05:59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 김주현 기자|2017-10-17 09:39:02
•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 전용모 기자|2017-10-17 09:18:43
•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 전용모 기자|2017-10-17 09:18:37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 김주현 기자|2017-10-17 08:02:12
•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 김주현 기자|2017-10-16 15:11:29
•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7-10-16 13:50:50
•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김주현 기자|2017-10-16 11:33:21
• 변협, ‘공정위 과정금 부과 기준 논의’ 세미나 1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김주현 기자|2017-10-16 11: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