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 전용모 기자|2017-12-11 17:54:34
•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 전용모 기자|2017-12-11 17:40:55
•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전용모 기자|2017-12-11 16:25:40
•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 전용모 기자|2017-12-11 12:00:58
•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정일영 기자|2017-12-11 08:06:55
•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 전용모 기자|2017-12-09 16:40:37
• 바네사에이치, 김형순 변호사와 선도거래 정식업무협약계약 체결 바네사에이치 김원희 대표가 안전한 선도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형순 변호사와 지난 6일 정식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디. 김형순 변호... 임한희 기자|2017-12-08 21:50:47
•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7-12-08 21:40:27
•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선정 재단법인 동천은 8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열어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전용모 기자|2017-12-08 21:40:09
•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 전용모 기자|2017-12-08 21:35:29
•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편도욱 기자|2017-12-08 10:04:13
• 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 정일영 기자|2017-12-08 07:58:55
•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7일 2009년 첫 평가이후 2017년 아홉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평가결과를... 전용모 기자|2017-12-07 19:12:41
•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전용모 기자|2017-12-07 13:59:53
•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 편도욱 기자|2017-12-07 1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