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법률가 및 유관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1:10:01
• 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0:37:58
• [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54:25
• 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08:21
• 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3 09:02:32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21:39:54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6:52:52
• 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5:28:39
• 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4:42:27
• 사단법인 선·법무법인(유) 원, ‘데레사의 집’ 지원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 원과 함께 7월 19일 고(故) 이태운 변호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데레사의 집’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1:11:59
• [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0:22:53
• 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09:15:43
• [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7:49:20
• 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2:21:00
• 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6: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