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김앤장, 김장나눔행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한명애)는 11월 1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남사농원에서 김장나눔 행... 전용모 기자|2018-11-16 20:52:34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 전용모 기자|2018-11-16 17:50:45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김주현 기자|2018-11-16 16:09:34
• 화우공익재단,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교실법’ 본선 경연 개최 중학생들 스스로 만든 법안을 발표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까지 가늠해보는 행사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은 오는 23일 서울 강... 김주현 기자|2018-11-16 11:00:06
• 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1-16 08:22:52
•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 전용모 기자|2018-11-15 15:16:08
•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정일영 기자|2018-11-15 08:07:58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2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 전용모 기자|2018-11-14 22:35:38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 전용모 기자|2018-11-14 10:35:03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 정일영 기자|2018-11-14 08:49:20
•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 전용모 기자|2018-11-13 16:55:57
•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 전용모 기자|2018-11-13 15:24:39
•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 전용모 기자|2018-11-13 15:24:24
• 법무법인 세종, ALB 선정 ‘올해의 소송 분야 최고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ALB 한국 법률 대상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 김주현 기자|2018-11-13 10:36:40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정일영 기자|2018-11-13 08: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