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5:31:54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1:24:12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5:25:39
• 대구지방변호사회, 한국무용협회 대구시지회와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월 25일 오전 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2:16:27
• 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0:47:25
• 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09:04:36
• [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8:21:22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4:52:56
• [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1:51:05
• 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09:06:58
• [부고] 백광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백천식 씨 별세. 백광현 변호사 부친상=△빈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031)-411-444 △발인 7월 26일(금) 오전 6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8: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