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14:25
• 전광훈, 기자회견 자청해 혐의 거듭 부인... 경찰은 유튜버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06:13
• 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00:36
• 경찰,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입건 본격 수사 경찰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3:56:00
•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3:13:24
• 영월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과 김장 나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지난 22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명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영월급 상동읍 ‘솜씨가’에서 김장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2:21:27
• 공사대금채권추심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은 기성금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성금이란 건물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2:00:00
• [신청]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설치)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1:53:17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환자들 어떤 처벌받나 주요 혐의와 단계별 대응 분석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며 한국인 연루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보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1:40:18
• 부산 강서구 신호대교서 4중 추돌 교통사고 11월 24일 오전 6시 35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대교(용원방향) 1차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운전의 차량이 운행 중 신호대기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1:30:37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도로서 화물차량 사고 후 추락 사고 11월 23일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교통사고 후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 화물 차량이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1:23:01
•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0:47:40
• 청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져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4일 오전 6시 30분께 A(60대)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는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0:09:09
• 합천 돈사 화재로 돼지 760여마리 폐사…인명피해 없어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한 돈사에서 23일 오후 8시 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돈사 2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돼지 768마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0:03:24
•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09: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