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44:01
•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9:44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7:22
• [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6:13
• [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5:13
•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 36년 경력 내부인사 승진 경상북도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이 취임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자로 김 청장을 경북경찰청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치안 지휘에 들어갔다.6일 경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16:17:29
•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5:37:57
•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14:51:52
• 경찰,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 살포' 관련 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 6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0:31:48
•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0:22:33
• 창원지법, 10회에 걸쳐 휴대폰 등 물품 절취 택배기사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휴대폰 등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8:53:32
•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30:00
• 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00:00
• "다문화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는 구조적 이유"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다문화 가정은 41만 5584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5 17:25:33
• 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