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웅진스마트올, 상반기 전과목 종합학력평가 ‘WSAT’ 실시 웅진씽크빅의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2025년 상반기 전과목 종합학력평가 ‘WSAT(웅진학력평가)’를 오는 8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7:19:15
• 에듀윌, 7월 계리직공무원·감정평가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 공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7월 시행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30일 발표했다.7월에는 매주 다양한 자격증 시험이 집중적으로 시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6:59:19
•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30 15:15:54
•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47:17
• 대교에듀캠프, 연천 산간 지역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연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년 연속 연천군 산간 지역의 경계선지능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4:39:30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8:17
• 정부,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개최... 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국민 의견수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3:06
•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0:24
• 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7:30
•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5:05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경남경찰청,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2개월간 집중단속…7월~8월말까지 경남경찰청(형사과)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동안 경찰은 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3:41:48
• 경남경찰청, 택시기사와 경찰 '콜라보'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장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동 소재 도로상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2: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