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0:5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29:23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24:13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 외박·가출 일삼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05:27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5:06:19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7:18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1:09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