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 전용모 기자|2019-01-21 11:36:01
•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 전용모 기자|2019-01-21 10:04:26
•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 전용모 기자|2019-01-21 09:02:46
•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전용모 기자|2019-01-21 08:52:12
•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 정일영 기자|2019-01-21 08:16:09
•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전용모 기자|2019-01-20 11:42:30
•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1-19 13:31: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 전용모 기자|2019-01-18 23:11:14
•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 전용모 기자|2019-01-18 21:44:53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이장훈 기자|2019-01-18 16:05:42
•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 전용모 기자|2019-01-18 08:29:00
• 오늘의 재판(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유우성 증거 조작' 이태희... 정일영 기자|2019-01-18 08:20:56
•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 전용모 기자|2019-01-17 14:39:34
• 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여론조사기관 부사... 전용모 기자|2019-01-17 12:36:57
• 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전용모 기자|2019-01-17 1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