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8:59:32
• 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7:38:17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계적 중재 전문 로펌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이하 태평양)은 국제중재팀 일부 전문가들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 법인과 국제적인 초일류 중재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18:01:38
• 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14:57
•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06:07
• [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1 11:11:02
•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33:13
•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22:44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5:33:05
• 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5:49
• 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0:39
• [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0:30:30
• [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49:20
•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45:07
• 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