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1시10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8:42:33
• [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07:45:05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8:02:29
• [판결]전자발찌 찬 상태서 전 처 감금·폭행, 강간 30대 징역 4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32·남)은 지난 1월 2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45:03
• [판결]음란공유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원심 징역 4년 확정 음란물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남편, 친구부부와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08:44
• [판결]"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위로 찌르고 귀자른 50대 징역 7년 누범기간(3년)중에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귀를 자르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0:39:57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09:10:08
•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법원행정처는 10월 29일 오후 3시 서경대학교 혜인관에서 대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양증진 및 진로탐색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강좌’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6:47:27
• [판결] 실버타운 화장실 등 이용하다 넘어져 골절상해 항소심서 무죄 실버타운(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86·여)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1:23:53
• 오늘의 재판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8:14:29
• 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6:00:00
• [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3:16:54
• [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2:00:21
• 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41:37
• [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