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직원 2명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아 취득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교○○의 대표이사(변호사)이고, L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전용모 기자|2019-02-27 13:00:13
• 대법원, 비자금조성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 파기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횡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 전용모 기자|2019-02-27 11:26:10
•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 전용모 기자|2019-02-27 10:03:56
•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2-27 08:14:31
•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1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춘희 회장... 전용모 기자|2019-02-26 21:52:15
•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전용모 기자|2019-02-26 14:06:14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 전용모 기자|2019-02-26 12:19:28
•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 전용모 기자|2019-02-26 11:30:09
•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정일영 기자|2019-02-26 08:19:25
•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 전용모 기자|2019-02-25 11:46:22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전용모 기자|2019-02-25 10:08:53
•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정일영 기자|2019-02-25 08:26:04
•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 전용모 기자|2019-02-24 18:10:09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 전용모 기자|2019-02-24 15:02:31
•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 전용모 기자|2019-02-24 1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