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전용모 기자|2019-04-05 10:46:12
•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 전용모 기자|2019-04-05 10:22:50
•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4-05 08:19:35
•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 전용모 기자|2019-04-04 20:18:10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김가희 기자|2019-04-04 12:32:32
•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 전용모 기자|2019-04-04 10:02:00
• '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전용모 기자|2019-04-04 09:22:31
• 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정일영 기자|2019-04-04 08:12:10
• '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4-03 11:20:19
• [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 전용모 기자|2019-04-03 09:22:59
• 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정일영 기자|2019-04-03 08:12:06
• 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전용모 기자|2019-04-02 14:17:19
•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 김가희 기자|2019-04-02 13:56:50
•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 전용모 기자|2019-04-02 12:43:16
• 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정일영 기자|2019-04-02 08: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