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9:25:34
• 법무법인 바른-공익법인 정, 연탄배달 자원봉사 '훈훈'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43:29
• 서산준법지원센터, 100만원 상당 김장김치 후원받아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2월 2일 대한감리교 서산제일교회(담임목사 이구형, 보호관찰위원)로부터 불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28:10
• 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7:22:21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춘천소년원을 방문,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57:51
•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37:19
•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0:45:04
• 태평양-동천, 공익인권단체·취약계층 장학생 지원 '제5회 자선바자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을 동료들이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9:40:08
• [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9: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인 경산시노인복지관 등 32개 기관 책임자들과 보호관찰위원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0:08:31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6:40:4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4:14:29
•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29:57
•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