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 정일영 기자|2019-04-18 08:19:31
• 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전용모 기자|2019-04-17 13:41:09
• 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전용모 기자|2019-04-17 11:36:33
• [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 전용모 기자|2019-04-17 09:49:27
• 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9-04-17 08:15:29
•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 전용모 기자|2019-04-16 22:26:53
•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전용모 기자|2019-04-16 16:34:50
•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전용모 기자|2019-04-16 16:22:58
•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4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초대회장 박... 전용모 기자|2019-04-16 16:03:04
• 청년 실업자 상대, 조폭 개입 대출사기단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약 10억원 편취하고, 사기대출 강요 및 수익금 상납하지 않을 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전용모 기자|2019-04-16 13:36:36
•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 '주민신고제' 본격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4대 절대 불법 주•정차 ... 김가희 기자|2019-04-16 12:50:14
• 운행중 버스기사폭행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운행중인 버스기사 B씨(48)를 폭행한 피의자 A씨(62)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4월 15일 오후 11시30분경 00여객 111번 버스... 전용모 기자|2019-04-16 11:31:15
• 약혼남의 통장과 도장, 카드 절취한 피의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 전용모 기자|2019-04-16 10:58:43
• 가상화폐 판매사업 투자 빙자 340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가상화폐(ADT코인, Tagal52)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 전용모 기자|2019-04-16 10:34:35
• 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4-16 08: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