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5:03:58
•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1:15:31
• 비즈플레이,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무증빙 경비지출 솔루션 론칭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비즈플레이(대표 석창규)는 법무법인 광장에 경비지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비즈플레이를 도입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0:47:39
• 전주준법지원센터, 환경정화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12월 9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소양천 주변에서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전주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0:23:46
• 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0:00:59
• 법무부, 2019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9:26:02
•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12월 9일‘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7:59:13
• 대구지법-조정위원회, 대한적십자 제빵·제면 봉사활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김숙희 회장)와 함께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 제빵, 제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7:21:47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센터 내 회의장에서 (사)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4:57:54
•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4:51:49
•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학술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3:10:14
• 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2:07:08
• [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1:09:59
• [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8 10:33:42
•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2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