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준법지원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사법정신건강 정책세미나 가져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2월 12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실무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11:45:17
•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와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11:30:5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2월 12일 센터 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15곳(통영 4곳, 거제 7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09:47:07
•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06:00:00
• 법무공단경북지부,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1일 메가박스 경북도청점(예천군 호명면) 5층 2관에서 2019 제1회 경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37:2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피실버타운 김장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12월 12일 부산 남구 노인요양원인 ‘해피실버타운’에 겨울철 김장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26:46
• 상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2월 1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21:15
• 안양소년원, 정심 페스티벌로 소통·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용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2일 교내 강당에서 전교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이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16:39
• 영월준법지원센터, 고령가구 대상 주거환경개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영월군 내 거주중인 고령노인 30가구에 전기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배치해 노후 전등 교체, 전기기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09:35
• 안동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2일 실리콘 밸리㈜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등 모범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9:02:29
•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54:48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09:57
•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4:29:41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3:03:41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2: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