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전용모 기자|2019-04-25 10:01:32
•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4-25 08:37:54
•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전용모 기자|2019-04-24 13:39:16
•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전용모 기자|2019-04-24 13:25:47
•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 정일영 기자|2019-04-24 08:38:26
•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 전용모 기자|2019-04-23 12:54:26
•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전용모 기자|2019-04-23 11:04:35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 전용모 기자|2019-04-23 08:59:12
• 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 정일영 기자|2019-04-23 08:33:32
•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월 20일 대구 근대골목 및 김광석 거리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제4회 달빛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 전용모 기자|2019-04-22 20:02:23
• 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3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가족 프로젝트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 전용모 기자|2019-04-22 18:17:45
•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기자|2019-04-22 17:54:01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 전용모 기자|2019-04-22 16:48:55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 전용모 기자|2019-04-22 15:48:34
•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 전용모 기자|2019-04-22 1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