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전용모 기자|2019-05-02 18:52:39
• [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기자|2019-05-02 17:19:47
• 법무부,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5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 전용모 기자|2019-05-02 15:55:22
• 변호사 사칭 사기단, 해외 도피행각 끝 결국 국내송환 경찰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 김가희 기자|2019-05-02 11:56:55
•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전용모 기자|2019-05-02 11:46:49
•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전용모 기자|2019-05-02 11:10:19
• 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 정일영 기자|2019-05-02 08:21: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 전용모 기자|2019-05-01 15:57:43
•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 전용모 기자|2019-05-01 15:24:26
•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 전용모 기자|2019-05-01 13:00:25
• 불법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 업자 구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 김가희 기자|2019-05-01 12:39:55
• 화우, '푸르른 나무 심기' 행사 실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정진수)와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의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하고자 4월 27일(토), 잠실 생태화 공원... 김주현 기자|2019-05-01 10:54:38
•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정일영 기자|2019-05-01 09:15:33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전용모 기자|2019-04-30 20:11:59
• 배임-횡령 기업임원들, 앞으로 회사 복귀 못한다 앞으로 배임, 횡령 등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기업임원은 자신의 회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 김가희 기자|2019-04-30 15: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