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전용모 기자|2019-05-13 15:23:40
•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정일영 기자|2019-05-13 08:15:36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최영록 기자|2019-05-12 15:21:1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전용모 기자|2019-05-12 11:50:23
•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전용모 기자|2019-05-12 10:45:07
•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 전용모 기자|2019-05-12 09:13:02
•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영장청구 등... 임한희 기자|2019-05-11 18:18:37
•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10일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 김가희 기자|2019-05-10 15:15:31
•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 전용모 기자|2019-05-10 09:17:22
•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정일영 기자|2019-05-10 08:13:19
•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 전용모 기자|2019-05-09 19:26:13
•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 전용모 기자|2019-05-09 17:04:27
•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 전용모 기자|2019-05-09 12:09:38
•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 정일영 기자|2019-05-09 08:11:48
• 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 전용모 기자|2019-05-08 1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