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성금 63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6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쪽방,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을 위해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8:06:51
• [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3:07:54
• 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09:11:34
• '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32:15
• '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29:17
• 한국기업법무협회,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세미나 (사)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사)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공동으로 7월 1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3 16:41:03
• [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29:33
•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1:21:49
• 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9:12:30
• [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6:54:30
• [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2:25:22
• 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9:10:38
• [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5:30:03
• [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2:01:05
• 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