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7:49:20
• 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2:21:00
• 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6:44:11
• [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2:08:13
• [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1:43:36
• 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9:40:23
• 재단법인 동천, 4개공익단체에 연구 및 사업비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연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프로젝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6:14:59
• 법무법인 태평양, ‘리눅스 오픈체인 프로젝트’ 한국 첫 공식 파트너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8일 한국 최초로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의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6:06:59
• [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39:41
• [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07:06
• [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1:52:10
• 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09:20:51
• 오늘의 재판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20여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8 09:03:24
• 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7 09:04:37
• 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6 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