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1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7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이주민과 인도적 체류자, 난민을 돕는 '가톨릭근로자회관' 후원을 위해 215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7 14:03:08
•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7 13:15:10
•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3:37:32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3:12:35
• [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0:28:52
• 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09:05:52
•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7:57:11
• 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6:33:12
• [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2:34:10
• [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변제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2:15:52
• 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09:09:09
• [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13:39:35
• 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09:05:58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15:50:57
• [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12: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