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여파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5:27:28
•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달빛동맹' 마스크 등 300만원 나눔손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3월 11일 운영재정위원회(회장 조길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4:27:13
•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이 지난 3월 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0:22:57
•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 헌혈 부산구치소 3월 10일 헌혈 급감으로 인한 혈액부족에 대응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 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6:47:37
• 순천교도소,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백성준 광양항운㈜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6:36:55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법무부,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법무부는 3월 9일 0시부터 시행된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0:54:40
•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아름다운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9:02: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원장 황계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월 9일 오후 3시45분 대구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8:44:2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고군분투 대구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7:01:06
•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3:20:00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2:40:39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
• 법무부, 코로나19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51:09
•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