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09:53:40
• 대구소년원,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는 11월 25일 (재)북구행복문화재단과 함께 ‘2025 행복을 찾아가는 음악회-행복찾음’을 열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41:32
• 부산경찰, 위장환자·위조서류 이용 3억 원 대 보험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위장환자를 포섭해 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 원 대 보험금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35:53
•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04:37
• 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53:40
•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38:09
•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6:00:00
• 금속노조 현중지부 26대 지부장에 김동하 후보 당선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26대(금속6기) 새 지부장에 김동하 후보가 당선됐다.25일 임원선거 결선 개표 집계현황을 보면 전체 조합원 7,777명 중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9:11:55
• [부고]김영권(유진그룹 홍보팀 과장)씨 조부상 ▲김종갑씨 별세(향년 101세), 김봉태·김운태·김필순·김필례씨 부친상, 김영권(유진그룹 홍보팀 과장)씨 조부상 = 25일, 충남 건양대부여병원장례식장 1층 특1호실, 발인 27일, 장지 괴산호국원 ☎ 041-837-444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5 18:39:07
• [기업사회활동] 롯데호텔 서울, ‘소공30데이 3도’ 캠페인 여섯 번째 나눔 실천 롯데호텔 서울은 ‘소공 30데이 3도’ 캠페인 일환으로 서울 중구청에 롯데호텔 배추 김치 1,200kg(4kg, 300세트) 전달했다고 25일,밝혔다.지난 21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8:19:29
• [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3:40
• [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0:57
• [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3:12
• [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