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연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5일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10:23:51
• 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44:25
• [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25:39
• 오늘의 재판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13:50
• [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7 10:28:00
• [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6 11:47:12
• [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2:01:18
• [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50:04
• [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13:22
• 대구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7작품 선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11월 15일 법원을 견학한 초중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0:32:54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병역기피'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LA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21:44
• [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03:09
• 법무법인 광장,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특허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6년 연속 '한국의 특허 부문 최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14:24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8:57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