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9차)했다.권고사항은 △출국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8:07:29
•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3:50:57
• 법무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법무보호사업기금 1500만원 지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전문수)가 지난 4일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수 연합회장(다우주택건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2:43:26
•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1:38:05
•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49:23
• 거창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대 선도위탁 취소 신청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지난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군(14)에 대해 선도위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16:52
•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1:03:05
•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0:47:51
•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6 11:19:21
• 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6월 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7:36:18
•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5:50:03
•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1:23:56
•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2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6일 실시된 ‘제9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 미용사’실기시험에 총 13명의 학생이 응시해 12명(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8:23:31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 개최된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6:36:26
•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