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8 10:33:42
•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20:48:10
• [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8:07:27
• 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5:18:26
• 법무공단여성위원회, 경북지부 숙식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란수)는 12월 6일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해 숙식제공을 받고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김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5:07:52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검충주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6일 김도균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4:47:15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6일 지원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주시에 위치한 사회봉사 집행 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4:23:40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세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12월 6일 기장군의 한 범죄 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4:16:43
•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연21기)는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정례교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2:01:11
•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1:42:47
•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0:56:18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0:02:38
• 부산소년원, 행복산타와 함께하는 심포니송 음악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는 12월 5일 연말을 맞아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심포니송이 주최한 행복산타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09:29:53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54:26
•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