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측정까지 불응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62)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7:07:12
•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포상 법무부는 6월 30일 오후 3시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32:03
• 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13명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3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23:02
•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아는 법원 경매 공무원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16:27
• 논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6월 30일 논산시 양촌면 ‘한울빌리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4:50:4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운대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3:41:4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모범취업대상자 2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9일 지소 회의실에서 모범취업대상자 2명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2:12:54
• 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2:00:00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권기택 위원,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후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0:48:22
• 포항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9:00:12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6월 29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8:49:32
• 안양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농촌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 배치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3:26:58
• 교도소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71명 금상 등 입상 법무부는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6월 25일, 전국 17개 시·도 개최)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71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2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3:02:11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엄용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에게서 5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2:23:31
• 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