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 다툴예정이라고 1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6:48:06
• 진주준법지원센터, 웃음운동총동문 봉사회 원호금 기증 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월 13일 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100만 원을 기증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3:05:38
• [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외래환자인 원고가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약사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2:38:37
•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게 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1:18: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ㆍ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23:25:38
• 법무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20:01:17
•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키로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56:31
•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법화종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주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39:56
•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2:22:27
• [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K씨(56)가 아파트사업 시행투자 명목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상가분양 대금과 소송비용을 편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2 13:44:33
• 법무부, 류혁 변호사 검찰국장 내정 "사실 아니다"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류혁 변호사(전 통영지청장)의 검찰국장 임용 안건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11일 "검찰인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1 12:27:58
• 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 "윤석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1 12:15:31
• 통영준법지원센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지키미 활동 전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월 9~10일 양일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통영시 용남면 해안가 및 거제도 덕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1 11:18:08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부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정분옥)는 1월 10일 오전 11시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부산지부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0 17:00:00
• "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국민패널 공개모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0 13: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