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7:18:31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3:51
• [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2:52
•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9:53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7:02
• [광주지법 판결]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5:02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52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13
• 법무법인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행복상자 프로젝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6:33:27
•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BI’ 선정·‘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동시 수상 쾌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본교 창업보육센터와 메이커스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6:30:49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52:40
•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45:03
•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23:11
• 국민의힘, 개인정보위원회 '나무위키 고발'에 수사 촉구...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15:02
• 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