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충주준법지원센터, 소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포장 작업 직접 집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형호)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소 내 자체 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10:39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1:18:40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21:46:05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국제라이온스협회 양곡 지원 받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44:48
• 평택준법지원센터, 고령·영세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월 16일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28:17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지역사회 복지시설4곳을 위문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8일 엄궁중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12:09
• 법무부,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6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하여 그 중 1981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3.05%이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년도 제12회 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4:26:51
• 부산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안병경)은 9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2:07:00
• 창원준법지원센터, 의령군 태풍피해 농가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일간 의령군 태풍 피해 농가 현장을 찾아, 하우스 철거 등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1:46:31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사)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5:42:05
•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가 전개하는 학교를 중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는 ‘희망의 불씨 운동’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37:0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농협, 추석 명절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김태호 소장)는 지역 농협과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택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28:51
• 구미준법지원센터, 태풍 유실 금오산공원 등산로 환경 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5일 구미시 금오산 공원에 10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잇따른 태풍으로 유실된 등산로를 고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3: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