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9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9:29:54
•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9:19:07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43:55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26:59
• 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53:17
• 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24:52
•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4:50:25
•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3:21:2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2:27:17
• 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2:00:00
• 울산구치소 "추석명절은 청렴캠페인과 교육으로"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24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1:05:44
• 포항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추석 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추석을 앞둔 9월 23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전상중 회장)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48:40
•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9월 24일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30:37
• [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23:25
• 속초보호관찰소, 추석명절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승학)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상기)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10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