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교도소, 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9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하며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8:17:52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8:01:52
•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4:23:41
•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4:04:10
•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2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 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3:04:32
• 구미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구미시 검성로 황상3주공아파트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2:58:15
•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답지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격려품이 답지하고 있다.9월 23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와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서 대전소년원에 컵라면, 햄버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2:10:13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1:58:57
• 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06:00:00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21:25:03
• 법무공단경남지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희망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21:08:11
•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9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20:29:4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9월 24일 소장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격려하고 더 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20:20:20
• 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4일 청사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9:49:29
• 부산소년원, 추석 앞두고 한마음체육대회로 친밀감 도모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독려하고자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