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2명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2월 8일 소장실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모점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5:54:49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주거지원위원회, 설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는 2월 8일설명절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 대상자에게 양곡 10kg(...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5:31:47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전주 참사랑낙원’을 찾아 직원들의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3:46:5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에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7일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25곳 가정에 6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설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3:43:26
•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1:09:31
• 부산구치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4곳에 교도관들 정성 전해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4개 복지시설에 교도관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0:56:07
• 부산교도소, 설명절 이웃 사랑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0:34:55
• 법무부,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0:01:5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대 김나현 운영재정위원회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2월 5일 연산동 다이아몬드호텔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월례회에서 정분옥 회장의 뒤를 이은 제2대 김나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9:52:33
•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9:00:00
• 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6:00:00
• 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7 09:00:00
• 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2:14:36
• 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1:05:30
•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0: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