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0:00
•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이 지난 5월 28일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3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1:14:24
• 이현주 세월호 특검, 국과수 DVR 디스크 원판 감정 의뢰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CCTV 저장장치)의 감정을 의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1 10:35:19
• 구미준법지원센터, 라이온스클럽 후원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과 3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원), 구미가온라이온스클럽(회장 박경숙)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25:45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주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0:00:25
•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55:38
•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03:43
•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 1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2:30:42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2020년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사단법인 선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보고서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8:07:3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31일 낮12시~오후 3시30분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37:35
•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7:09:15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지난 5월 29일 광주 용진육아원에서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6:27
•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제1회 '힐링가족캠프'로 유대감 강화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지난 5월 29일 초‧중학교 자녀를 둔 5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힐링가족캠프’를 열었다고 3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4:30:47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