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26일자 조선일보 「‘MB 실세’최시중·박영준을 구속으로 몰고 간 ‘파이시티’이정배 前대표 복역 중 사망」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22:04:39
• 울산구치소, 정월대보름 가래떡 수용자들에게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에서 기증받은 가래떡 550인분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7:16:29
•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6:33:48
• 안양소년원-NH농협은행,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6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5:43:13
•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기여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5:12:52
•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내 도색작업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2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OO보호작업장(경북 경산시 신천동)’내 복도 및 현관 등 작업장 내 도색 작업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2:53:17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법무보호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이 2월 25일 공단 부산지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50:53
•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38:58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0:01: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2월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20:35:38
•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밀양시지부와 사회공헌 실천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민상기)와 농협밀양시지부(지부장 손영희)는 24일 농협밀양시지부에서「사회공헌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20:00:42
• 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55:48
• 서울소년원, 대자자원봉사회 후원 대학교 합격 등 모범 학생 4명 장학금 수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대학교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에게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54:42
•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10:58
• 법무법인 율촌,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6: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