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판매 범죄... 해외 밀수입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0:26:51
• 법무법인 디라이트, 특금법 릴레이세미나 성료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09:55:30
• 대구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3월 18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09:44:51
•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2:33:18
• 박범계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방문 격리해제 성과 격려…개소 이후 장관 첫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39:33
•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16:20
• 서울세기라이온스클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양곡 등 기부 서울세기라이온스클럽(회장 조근홍)은 3월 1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400kg 및 라면 4box를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8:52:07
• ㈜그린환경사업 송진석 대표,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 사업지원금 2,000만원 전달 ㈜그린환경산업 송진석 대표가 18일 출소한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지원금 2,000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8:23:10
•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강용현 이사장 이·취임식 가져 재단법인 동천은 17일 온라인으로 제3, 4대 차한성 이사장과 제5대 강용현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8:06:33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실무에서 보전처분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라서는 과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3:47:44
•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될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1:52:5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새학기 맞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0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021년 새학기를 맞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원호품(문화상품권)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0:39:03
•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0:11:44
•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09:13:59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읍내정보통신학교에 노래방 모니터 전달 보호소년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 노랫소리가 울려퍼지게 됐다.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