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울산보호관찰소·DH-ECO, 사회봉사 수익금 기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DH-ECO는 4월 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 출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3:40:10
• 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사관생도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44:49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1:03:46
• 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ㆍ외국인(난민)ㆍ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하는‘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월 30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0:13:45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화우의 2020년도 공익활동을 기록한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2020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22:31:4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길부철강에 아름다운 기업 상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31일 경북 안동시 옥동 ㈜길부철강(대표 서정승)에 방문해 ‘아름다운 기업’ 상패를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7:18:24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3월 31일자 쿠키뉴스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12:44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