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48:06
•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31:04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22:42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4명(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갖고 4명을 신임 검찰총장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55:58
•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42:33
•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08:58
•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23:58
• 진주보호관찰지소, 단호박 생산농가 모종심기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4월 29일 농번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과 단호박 생산 농가 모종심기 일손 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00:07
•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1:54:47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9:59:46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법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8일 전주전라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모의 법정’, ‘직업탐색‘ 등으로 구성된 ‘진로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9:20:52
•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9:11:48
• 평택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28일 관내 경찰관서 실무자들과 오는 6월 9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중점사항 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9:04:02
•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8: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원 내 환경정비 활동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경주시 산내면 노인요양원 내 텃밭 조성 및 산책로 조성 등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3: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