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39:52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10:37
•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48:11
•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32:12
•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8일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가 폐기물처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6:00:00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23:44:10
•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 마련"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23:27:47
• '경기도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레안' 의결 4월 29일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경기도와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20:04:13
• 법무부, 제8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8:13:46
• 법무부,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입장을 29일 밝혔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경위)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7:53:37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 대상 법무직업체험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종국)는 4월 29일 8명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7:14:12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7:03:16
•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55:14
• 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8:56
•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