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42:42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2021녀 4월 28일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인동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0일 ㈜인동테크(대표 강미진)와 법무보호보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9:39:01
•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지원 생필품박스 출원생 6명에게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1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이중명)의 지원을 통해 소년원 출원 학생 6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7:31:14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생들과 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21일 5ㆍ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 8명과 함께 국립5ㆍ18민주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4:52:05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힘쓴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20:38:54
•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53:39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