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30:35
•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54:40
• 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29:31
•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도' 도입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09:47:56
• 야간주거침입, 단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 가중처벌도 가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이들을 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08:00:00
•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0 13:02:54
•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9 14:11:06
•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22:19:36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 방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6월 18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결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의회 고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21:57:00
•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 6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42:07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28:50
• 법무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8:44:38
• 상간남소송변호사,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53:46
•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42:54
•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