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김현준·이영곤)는 2021년 7월 15일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에게 피고인이 2차례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8:34:54
• 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7:45:56
• 대구지방변호사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와 생명존중 가치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47:17
• 포항보호관찰소, 여름휴가철 대비 여남동 해안 정화활동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여름휴가철 대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남동 해안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43:31
• 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25:14
•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5:15:08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만만치 않다 2012년 4월 이후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가능해졌다. 단,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까지만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9:08
•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4:58
• 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0:24:28
• 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46:50
• 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윤지수·박건훈)는 2021년 7월 6일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를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10:28
• 법무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8:22:42
• 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2:40
• 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서OO의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