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여성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증언이 설득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또한,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약범죄는 매매나 알선을 하였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위 사례에서처럼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유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필로폰의 경우 위 사례에서와 같이 통상 숙박업소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투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오히려 투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더욱 많은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판매자나 같이 투약한 사람의 진술 또는 텔레그램, CCTV 등 이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피의자가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혐의가 무거운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필로폰 투약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이는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강제채뇨가 허용되는 상황 등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만 향후 재판 과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마약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필로폰의 경우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해 실제로 단 1, 2회만 투약한 후 적발되기 보다는 투약 횟수가 더욱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섣불리 진술하였다가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수사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한 범죄 유형이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범죄는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고, 만약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사건 결과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설령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투약 사실 자체가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이후의 정황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