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9:34:11
• 대구보호관찰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부터 기부금 기탁 받아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직무대리 홍정원)는 8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29:42
• 안양소년원,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15:11
•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05:50
•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6:00:00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23:41:40
• 창원보호관찰소,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20:48:04
•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상갑(사연 28기) 現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6:16:5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6:07:40
•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4:39:2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시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외국인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33번째 현장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2:33:07
•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2:00:00
•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0:43:30
•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07:00:0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18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을 지원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