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소년원, 심성순화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 송천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와 마음 안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6:22:41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말복 200인분 삼계탕 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가 8월 10일 여름방학, 체육대회 행사 및 말복을 맞아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200인분의 삼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6:16:53
• 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5:36:5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예방 받고 협력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1:05:26
• 상간녀 소송, 감정적인 대응 불리…전문가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 뒷받침돼야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6년 지났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0:57:04
•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8월 9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생수(1만5000병) 기증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10:47:32
• 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9:47:50
• 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0 08:28:59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21:14:26
• 제주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8월 9일 제2회 검정고시(8월 11일) 응시생들에게 합격기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21:06:39
•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울산지부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8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20:52:09
•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9:30:49
• 대검, 개정 형사법 개선 필요... 무고죄 수사 공백·지연 문제 발생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8-09 18:53:30
•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8:44:58
• 변협, 로톡 대안 법률서비스 추진..."수익구조 취하지 않을 것"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7: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