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2:57:10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45:43
•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00:00
•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9:42:41
•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08:25:17
•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59:35
•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40:54
•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33:0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29:13
• 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8:16:57
•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7:24:38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50:08
•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02:1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3:21:07
• 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2: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