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09:49:54
• 박범계 법무부장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 장관회의실에서 전국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회장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09:46:30
• 화우 정해덕 변호사, 국제분쟁 개설서 '국제소송·중재'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21:24:41
• 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8:31:30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법무부는 8월 17일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범인의 실명 등)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6:16:20
• 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5:18:45
• 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3:57:02
• 대법원, 경영권인수 필요자금 마련 과정 회삿돈 횡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경영권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3:06:53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2:42:31
• 대구지법, 아내의 불륜증거 확보하려 몰래 녹음하고 내용 들려준 남편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8월 13일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2:09:06
•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1:33:51
•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초범도 답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09:00:00
• 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6 09:00:00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판결 피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 필요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6 09:00:00
• 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5 11: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