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5:37:11
• 법무법인 원,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4:54:07
• 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4:29:12
• 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1심(대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3:00:19
• 법무법인(유) 세종, 9월 2일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한국공공기관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0:38:44
•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부문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0:06:18
• 법무부장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온택트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오후 5시 법무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정 온택트(Ontact)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9:18:03
• 법무부, 남원시와 남원교도소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7:58:51
•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중학생 범사랑 캠프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8월 18일 전국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중학생 법사랑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5:51:49
• 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 서며 밀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5:45:42
• 안산준법지원센터, 시보해제 신규 공무원 청렴 임용식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3:41:11
•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3:12:24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0:52:17
• 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0:08:39
• 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부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동을 마냥 참고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09: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