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6:29:42
• 청년IN, 법률 자문에 홍정표 변호사 위촉 청년IN(청년인)이 자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굿피플 홍정표 변호사를 위촉했다.청년IN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청년 전문 미디어 및 IT 기업으로, 위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5:44:13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은 필수 50대 이상, 혼인 지속 기간이 약 20년을 넘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4:42:5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대현설비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현설비(대표 변창국)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4:40:12
• 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3:35:50
•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해야'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3:00:00
•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21:34
•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01:58
• [노동전문변호사]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1:56:03
• 임직원의 횡령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판명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을 받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1:54:09
• [알림]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촉구 간담회' 연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8월 23일 열기로 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를 최근의 급박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는 9월 13일(오전 10:30-11:30)로 연기했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0:29:32
• 법무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공동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3일~24일(오후 3시~7시)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9:59:25
•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9:13
• 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3:49
• 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1 13: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