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월 1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노후화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8:28:50
• 배창원 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도 처벌 대상’ 온라인상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왕성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행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6:10:07
•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즉 여중생 2명이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망한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4:51:27
•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상간자 소송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간통죄 폐지는 기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4:14:10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제3호 법무고용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일 ㈜씨알텍 본사(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제3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갖고 씨알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4:07:40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16명 합격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19명이 응시해 16명이 합격(합격률 84%)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그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험교재 지원 및 온라인 수강권 교부 등 다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2:49:10
• 법무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2:43:46
•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라면 세 가지 주의사항은 체크를 하는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12:00:00
•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9:51:27
•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46:49
•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33:56
•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27:36
• 화우 ‘제10회 사내변호사 등 대상 실무강좌’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내달 6일에서 10일까지 총 5일 동안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우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22:31:55
• 강성국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최근 체류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8월 31일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54:30
•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