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7:44:51
• 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6:14:41
• 서울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5:45:54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2:22:12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0:34:20
• 광주지법, 도비탄 머리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07:00:00
• 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06:00:0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1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6:27:43
•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7일 진주시 일대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6:14:3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6:09:31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6:06:44
• 법무법인 율촌, 대한체육회와 NFT법률서비스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대한체육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2022 베이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4:38:49
• 창원지법, 조폭시켜 부정적 기사 작성 기자 협박 교사 등 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2년2월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경력대등재판부) 2021년 12월 16일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4:01:49
• 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3:11:46
• 대구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서 제한속도 초과 어린 피해자 상해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의 동태를 제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8 1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