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36:52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20:49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7:00:00
• 아프간 특별기여자, 9월 10일 0시 기준 시설 내 활동 개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390명이 9월 10일 진천․음성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서 14일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22:33:44
•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대파 농가 긴급복구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9월 8일부터 이틀간 사회봉사자 7명을 배치해 지난 달 제12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7:27:3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천원기)는 9월 8일 오후 2시 소장실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7:08:19
•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6:41:44
•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가입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70) 변호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5:27:41
• 서울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대상자 백신접종자 선별 집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 대상자 미집행 인원이 적체되는 상황에서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5:20:34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 시 점검사항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4:40:23
• 영덕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화)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추석명절 선물세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4:21:25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3:42:50
• 태평양·동천 임직원 120명 “숲 만들기” 비대면 봉사 참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9월 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3:40:59
•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2:18:1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1: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