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2:00:00
• 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천장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윗집과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1:38:02
•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0:25:29
•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9:23:02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8:29:50
•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무거워 보험사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 곧 보험사를 기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7:00:00
•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1 11:12:23
•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0 09:00:00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10:45:35
• 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09:59:57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품고 공포감 유발 영상 등 보낸 50대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8:04:37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0월 8일 오전 11시 경남케미칼(경기도 평택시)에서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4:56:50
• 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3:57:23
•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2:25:5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출원생 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추석이 있던 지난 달은 더욱 고마웠습니다.”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10월 초 이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다 보호관찰 처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