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8:34:10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7:17:04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경남1%의 기적, 희망을 열다'나눔클럽 30호가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7:03:05
• 순천교도소,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실내장식부문 금상 수상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10월 4~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실내장식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6:50:48
• 울산구치소, 신언중학교서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0월 14일 신언중학교를 찾아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에 나선 울산구치소 황정목 교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6:44:07
• 법무부, 국방부와 군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강화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2:26:53
• 대법원,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피고 처분 적법…원고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9월 30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2:20:03
• 대법원, 강간치상 판결 선고전 피해자 사망 추가 심리 없이 1심파기 징역 9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1:47:26
•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상급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0:15:39
•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구치소 방역실태 등 긴급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13일 오후 3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긴급 방문하여 감염병 대응실태 및 조치상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09:13:51
• 법무법인 광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규제 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22:05:29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류 투약하고 지도·감독 불응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지도 감독에도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9·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8:00:44
• 대구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7:47:56
• 법무부장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약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발전 지원 단체)이 주최한 ‘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6:56:03
•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