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9 07: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8:14:55
• 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5:41:28
• 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4:14:39
•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4:11:0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7 ~18일 양일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산딸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3:03:33
•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2:51:35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하라"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탓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소전화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0:27:39
• 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9:58:31
• 대법원,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 합격 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6:00:00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백미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백미 300kg(10kg30포대)를 후원받아 취약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6:46:18
• 안산보호관찰소, 새내기 공무원 대상 청렴결의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월 17일 시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 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6:38:59
• 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4:14:54
•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최근 지적장애인인 성인 여성이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와 4년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2:52:55
•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2: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