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9:58:54
•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4:07
• 광주지법, 승객 17명 사상케 한 고속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08:30:21
• "율촌 ESG전략 웨비나: 2050탄소중립과 2030 NDC달성" 최대의 글로벌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20:20:36
• 울산구치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8:06:4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스토킹을 토킹(talking)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7:51:37
• 법무부,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령문예대전 개최 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7:25:43
• 안양소년원,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5:32:41
•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5:24:02
• 대구고법, 사회보장급여 불만 흉기 난동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0월 20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들을 휴대하고 주민복지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4:42:48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29일 온라인 중계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10월 29일온라인 중계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3:18:42
• 광주지법, 층간소음항의에 살해 협박 편지 30대 1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3:12:1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건양대학교병원,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0월 27일 대전지부에서 건양대학교 병원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2:57:37
• 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2:01:36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