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36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태국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워낙 사설 스포츠토토 규모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라고 하면 사설 토토사이트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사설 토토 사이트의 경우 도금액이 1조 원을 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사설 토토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설 토토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도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사설 토토 사이트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카지노 도박 사이트 역시 그 처벌 수위가 사설 토토 사이트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점이다.

사설 토토 사이트의 경우 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도박개장죄와 그 불법성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도박이란 우연으로 인한 승패에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설 토토든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든 그 도박이라고 하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도박장소개설로 인한 처벌 수위와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막연히 카지노 사이트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벌 법규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해외라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특히 여러 명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평가되고 통상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서도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장기간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여 그 거래 규모 등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수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여 필요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게 산정된다면 재판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받는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