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중소기업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09:15:05
• 법무법인 사람, 마필관리사 산업재해 지원 업무협약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11월 10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2:33:24
• 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0:24:01
• 진주준법지원센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초청 보호관찰업무설명회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10일 김창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54:39
• 법무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41:11
• [포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11월 10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가 열렸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8:07:16
• 법무부,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0일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을 점검·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7:27:30
• 창원지법, 높은 가격에 거래 차량의 촉매컨버터 분리 905만 원 상당 절취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이용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차량의 촉매컨버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6:53:04
•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 법무보호복지의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6:02:2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면 최근 언론을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43:20
• 대구지법,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상해 가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1월 9일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음에도 또 다시 상해를 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31:15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받아들여…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법령 위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0월 28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한 부분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06:00:00
• 전주보호관찰소,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9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9:28:20
• 천안준법지원센터, 소년원 등에 KF94마스크 10만 장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9일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원생 등에게 KF94 마스크 10만 장(3,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9:01:2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8: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