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2:02:51
•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40:35
• 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9:26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7:59
• 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1:53
•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9:47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0:43:32
• 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9:22:18
• 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56:27
• 법무부,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33:39
•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20:5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0:08:13
• 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09: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