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아 뇌물수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6:00:00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지역관광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관광(에코랜드, 제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16:20:22
• 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10:33:28
• 광주지법, 극심한 고통호소 환자 뇌출혈 여부 확인 지연 의사 벌금 500만 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45:3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14:33
•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1월 25일 센터내 강당에서 공검농업협동조합 등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3:11:2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2021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2:49:17
•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2:41:11
• 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2:01:06
• 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이루다(164060, 대표이사 김용한)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1-26 11:59:33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프라임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5일 프라임병원(원장 최봉식)과 어려운 보호대상자 치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식(MOU)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0:27:13
• 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 씨에게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0:19:19
• 법무법인 바른,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기업승계가 고민이라면 신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은 11월 25일 바른빌딩에서 ‘신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54:17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47:24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구미 라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9:43:17